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40만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40만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2023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뀐 내용 살펴보기 2023년에는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되고 선정기준액도 올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내용을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 기초연금 금액 올해 기초연금 기준액은 323,180원입니다. 원래 321,950원이 예상되었는데 그보다. 약간 더 높은 금액이 323,18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3년도 선정기준액 혼자 사는 집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2만원입니다.

아래 모의계산 결과를 보시면 부부가구 기준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288만원이었는데 꽤나 올라서 원래 수급자격이 안 되었던 분들도 재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 관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증가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증가 및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을 23년 상반기부터 완화합니다. 이에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확대하고 생계급여는 35만 가구, 의료급여는 13만 가구가 추가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급여 도입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세1세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합니다.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의 현금 아니면 보육료 바우처 등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개편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 장기 프로그램을 신설, 참여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환경, 기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과거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까지 포함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잔존가격의 100 지원을 합니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 층간소음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책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직접 충격 소음기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 rarr 주간 39dB, 야간 34dB으로 기준을 강화합니다.

농림, 수산, 식품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증가 23년 상반기부터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사업 선정규모는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늘어나며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 원에서 110만으로 인상됩니다.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증가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23년 4월 19일부터 확대합니다. 공익직불제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가에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식량안보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 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도와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23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국방, 병무

병 임금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을 23년 1월 1일부터 병장 기준 22년 월 676,000원에서 23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며,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도 22년 62,000원에서 23년 8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일어나는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과거 월 최대 10만 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초연금 감액기준

감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예방 감액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323,180원의 150인 484,770원을 초과할 경우 감액하게 됩니다. 감액을 하더라도 최저금액은 50인 161,590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부부가 모두 받는다면 여기서 20를 또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에서 부부감액을 없애겠다는 논의도 나왔는데요. 최우선으로 현재까지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 감액되어 받습니다.

전액을 받는 경우 323,180원의 2배인 646,36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 감액된 517,080원이 부부가구 기초연금 최고액입니다. 기존에 492,000원에서 2만 5천원 정도 올랐습니다. 소득역전예방 감액 소득, 재산의 환산액이 높을 경우 초과액을 감액하여 받는 것입니다. 최저한도는 혼자 사는 집 32,318원, 부부가구 64,636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