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혜택 신청서류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혜택 신청서류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 일상생활에 대표적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서비스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수급자 조건을 확인하고 즉시 신청하셔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5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수급은 중위소득의 50%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고려할 때 2017년까지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빈곤층에 해당하면서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현재는 의료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혹은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정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전기세, 수도요금, 냉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당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인 103만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53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완화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순서에 맞게 상향해야만 되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16 증가해서 약 213,000원 오르게 되고 1인가구는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14.4로 약 110,000원이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0로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 상향됩니다.

2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가구별로 다른 선정기준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수급자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특한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실업 수당 등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금이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급금을 안전하게 입출금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통장이 필요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의 자격과 수급금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지킴이통장은 15가지의 수급금을 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통장이고,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 통장입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한 서류

1 기초생활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제외 수급자 증명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개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관련 증명서류아래의 증명서류 중 택 1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주는 상해보험,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