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벽정리 (소득요건, 재산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벽정리 (소득요건, 재산요건)

개인사업자 역시 사업소득을 위해 근로하는 사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만 맞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요건을 따질 때 업종별 조정을 하긴 하지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보다는 받기 까다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기간, 소득조건,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지급금액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2년 수입에 대한 신청은 2023년 5월에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총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확인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만,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원래 받아야 할 장려금 중 10를 차감해서 받습니다.

나. 근로소득 조건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대표도 근로장려금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과세 면제 아니면 과세 제외된 소득자 이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입니다. 등등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제외대상은 장기요양사업, 농업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계 존비로 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인정상여,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합산은 부부만의 소득을 합산하며, 등등 자녀, 부모의 소독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의 자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이면 되며,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50 공제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종합 합산 평가합니다. 부동산과 시세나, 자동차 구입 가격이 아닌 아닌 시가표준액로 계산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은 가구원 모두 합산해서 산출하며, 따로 사는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도 가족관계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합산되며, 부모의 경우는 따로 사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에서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조건에서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예금, 적금, 상장주식, 비상장주식도 모두 합산해서 평가합니다.

기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인원수, 소득 유무수입이 얼마인지를 보게됩니다. 여기서 자신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좋은 점은 외벌이나 1인가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 가구도 해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맞벌이 가구들도 둘 다. 저소득자이면 둘이 벌어도 생활비가 부족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배우자의 범위는 어디까질까요? 정규 혼인신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자는 제외됩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맞더라도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법률상 등록이 되어야지만 올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신청 자격이 되는데 지급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도와주는 것이니 당연히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야 제외입니다. 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야 제외입니다. 따라서 어버이의 자기가 부양자녀로 해당되면 본인은 신청 안 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되는 경우

만약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 총합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택,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등을 구매 시 보통 대출을 받는데, 이런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라면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 의사, 변호사, 약사, 수의사, 변리사.등 소득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추가 TIP. 근로장려금 최고가 지급금액 확인자신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에 따라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의 소득 구간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