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2023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윤석열 정부의 일반적인 어르신 우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관련 적용 시기 및 관련 문제라고 할수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규정 개선 그리고 기초연금 50만원 공약한 지자체 연관된 정보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은 10만원에서 시작하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원씩 올라서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현 기초연금 30만원에서 10만원이 더 추가로 인상되어 4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 분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구지 추가로 더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1위 이며 그만큼 개선해야할 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10만원만 더 인상하는 것은 해결책이 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적용 시기 및 어려움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수급 제외자

1 직역 연금 수급권자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솔직 우체국직원 및 배우자2 다만 직역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더라도 아래 경우 기초연급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 연계퇴직연금 혹은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10년 미만 재직했을 경우 일시금유족연금, 장해, 비공무상 장해, 비직무상 장해,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3 특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제외대상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달 25일 323,180원의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지급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관련 없이 어디서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필요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위의 서류들 외에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개선해야할 사안들

기초연금 인상 관련하여 사실 자원 마련 보다도 연관된 부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전체적 연금 개혁과 맞물려 사실 무조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중요한 기초연금과 연금개혁을 이루어내야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직 공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 복지부 장관은 정말 막중한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이 까다로운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직접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에 연관된 증빙서류 등입니다. 명백한 서류 목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시 노인부부 가구일 경우 부부감액 적용하여 6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을 어렵게 납부한 조금 덜 까다로운 분들은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액수는 약 55만원 순수 국민연금으로만 적용 으로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노부부보다. 평균 9만원을 더 적게 받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기초연금은 조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기초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기에 과한 단순 비교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곳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연금 감액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 까지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하도록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인천 광역시 기초연금 50만원 지급?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연금을 지자체 금전계획을 더하여 40만원 이상 지급하겠다던 지자체도 있어서 화제인데요. 기초연금은 중앙 정부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고 여태까지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급할수도 있다는 발상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 신선했던 공약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지자체별로 노인 복지도 향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