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월차 어떻게 바뀌지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월차 어떻게 바뀌지

근로자가 부여받는 휴일은 월차와 연차휴가 두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현재 월차 규정은 폐지되었고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2.1개월 단위 만근 입사 후 7개월만 일한 후 퇴직한다면 발생되는 연차는 6일입니다. 7개월 근로 후 1일을 더 일하고 퇴직하면 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다. 써야 하며 미사용 연차는 사업장에서 서면을 통한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항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월통산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시급에 8시간을 곱해서 일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 이렇게 계산한 일통상임금에 남아있는 연차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지속해서 1년이상 근로를 한 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예전에는 1년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지만 판례가 변경되며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한 경우 연차 휴가발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여도 근로관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는 점에 따라서 아르바이트 스타트 기간부터 산정하여 카운트를 합니다.

프리랜서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

프리랜서 개발자가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 근로관계가 업주의 지시를 받아 명백한 시간을 근무하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경우,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보편적인 IT 업계의 프리랜서 개발자는 정시 출퇴근을 하고 고정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로 분류되며, 이런 경우에는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프리랜서인 경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자유로운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개인이 자유롭게 휴가를 조정할 수 있는 날렵한 근무 형태가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월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급휴가 연차, 월차 소멸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발생한 유급휴일은 1년간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되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월차에 관하여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소멸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공휴일 대체?

2022년에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됩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에 동의하에 회사가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2022년부터 변경된 노동법에 의하여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불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 연차 12개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회사와 합의 후 공휴일 5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남은 연차 7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달라진 노동법에 따라서 법정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 자신의 연차 12개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 근무 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즉366일째가 되는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이루어지고 퇴직에 따른 미사용 연차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365일만 일하고 퇴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는 11일 , 366일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는 11일 15일 총 26일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vs 입사일 기준

원칙상으로 연차 유급휴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직원 개개인마다. 다른 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가를 한꺼번에 산정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