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스타트 (Feat 칸막이 식당, 카페, 이 미용실 등 최대 1 억원)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스타트 (Feat 칸막이 식당, 카페, 이 미용실 등 최대 1 억원)

여야가 지방선거 사흘 전인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COVID-19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추경의 실질 지출계획 규모는 정부안 36조 4000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는데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을 1만여 명 늘리고 법인택시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액을 높이는 등 지출이 2조 8000억 원 증가한 탓입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질 지출계획 3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는데 지방 이전 지출을 합친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 59조 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증가했는데 지출이 늘면서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의 9조 원에서 7조 50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소득층,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이번 추경안에는 얼마 전 8차 재난지원금 5월 추경안에 관해 먼저 언급했던 것처럼 225만 저소득층과 그리고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50만 원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75만 원 100만 원 4인 기준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이들 외에 농어민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모양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격 인상에 대한 국고 지원이나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는데요. 명백한 지원금액과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지급금 차액 정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워낙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보니 1월에 미리 앞당겨 500 만원이 선지급 되었는데요. 이제 4분기 손실보상에서 정산을 하게되고 차액에 관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사실 선지급 당시 여러번 강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것으로 생각되기에 특히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면 하기와 같이 진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셔서 먼저 선지급 방식에 관해 잊어버리셨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

손실보전금과 다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1. 특수고용(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약 70만명)2.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3. 저소득 문화폐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4. 저소득층 지원5. 미취업, 대학생 청춘층 지원: 낮은 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고금리, 변동금리 대출 ->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인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영세 소상공인들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 하한액을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과세자료 불분명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지역, 업종별 평균값 적용 2020년 개업 소상공인들은 2020년 종합소득세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비교후 유리한 쪽 적용 매출이 작거나 영세한 규모로 카드 결제가 적어 과세 자료가 부족해 증명된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개선된 부분인데요. 또한, 이렇게 과세 자료가 모자란 소상공인 분들은 과거 과세 자료가 증명될때까지 지급이 미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해당 지역, 업종 평균값으로 계산해서 신속 보상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3분기 대비 변화된 점 핵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핵심은 멀리 떨어진 방역기간에 관해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넓어지고 지원금 지급 기준은 더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도표로 정리를 해보시면 하기와 같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에 이어 손실보상 그리고 손실보상 선지급에 프리랜서 안정자금 및 지자체 지원금에 이제 방역패스까지임시 해제되고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때 일수록 세심하게 일정과 요건 챙기시면서 최소한 그동안의 손실을 최소화 하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