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등기소 전입신고 신청 효력 월세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등기소 전입신고 신청 효력 월세 전세

전세나 월세로 계약사항을 해야 하는 경우 내 예치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실텐데요. 이 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 받는법을 검색해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후 잘못 되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로 진행하는 경우 세입자들이 예치금을 못 받을 확률이 큽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로 팔리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국세지방세부터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순위에 따라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순위자가 먼저 금액을 지급받고 남은 금액 안에서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서류, 비용

확정일자를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가 몇가지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거래 목적물, 임대 거래 기간, 차임과 보증금 등이 기록된 빠짐없이 완전한 문서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계약당사자의 서명과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대리인의 서명,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공란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이나 사선을 그어서 그 부분에는 다른 글자가 없습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빈 공간에 글자를 적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로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란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편집 후에도 서명, 날인을 해야만 수정된 부분이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즉 임대 거래 신고하는 법은 행복복지센터 방문과 인터넷 모두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입력해도 됩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면 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세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계약 금액 등에 관련 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자격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경제적이고 신속하고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주택임대 거래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주택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모두 온라이능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쓰는 공인중개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재단, 사단은 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격자 대리인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사전 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과 법무사법인도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이외에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받기

방문 할 시간이 없습니다.면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 받는법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로 들어갑니다. 신규를 누른 뒤 다음 창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신규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선택한 후 부동산 구분을 입력합니다. 건물과 집합건물로 나뉘어 지는 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집합건물입니다.

주택의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동일하게 기입합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부분에 부동산고유번호를 입력합니다. 부동산검색을 선택해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 고유번호가 나오지 않는 데 계약 신청 정보, 소재지 등이 정확한다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을 누르게 되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신청해야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다음으로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기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