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법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법 알아보기

주당 15시간 미만을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씨는 지난 92년3월 한성대학교의 외래강사로 임용된 후 1년단위로 거래를 갱신하며 시간강사로 근무합니다. 99년8월 대학측이 임용재거래를 하지 않자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생 관리 등 학사행정 노동을 담당해 오는 등 종속적 위치에서 피고에게 노동을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 노동청에 진정 아니면 고소를 신청한다
1 노동청에 진정 아니면 고소를 신청한다

1 노동청에 진정 아니면 고소를 신청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아니면 고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고소는 사업주에게 처벌을 희망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정과 고소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서를 발부하고, 이를 무시하면 강제집행이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사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사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사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게 됐다면, 남은 내 퇴직금은 어떠한 식으로 되는건지 궁금하시죠?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예를들어, 1년 8개월 근무한 근로자라면 중간정산후 8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때 계산은 근로년수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퇴직금으로 받게됩니다.

2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사업주에게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은 자신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정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지급요구서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노동청에 진정 아니면 고소를 한 후에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옵니다.

3 퇴직금 지연이자를 청구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노동청에 진정 아니면 고소를 하거나,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출해야 할 의무입니다.

3.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가?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업주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계속 근로중이지만 중간에 미리 정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요건은 무주택자의 자기집을 마련하는 경우와 전세예치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내집마련을 하는 경우와 배우자 단독명의인 경우 불가 합니다. 공동명의는 확인 후 중간정산이 지급 됩니다. 중간 정산일 기준으로 본인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다면야 중간정산은 받을수 없습니다.

전세금이 오른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전세계약이 아닌 연장시 인상분에 대한 중간정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30일 총 계속 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일 경우 6년이라 예시를 들면 1일 평균임금 30일 6년근속연수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임금 250만 원, 2년 4개월 근무하였다고 하면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맨 위 예시에서 250만원 월급으로 들었을 때 약 81,000원 나오나고 하였죠. 그럼 이를 81,00030850를 365일로 나눕니다. 그럼 5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6년 일했다고 하면 81,000306은 1,450만 원 정도가 나오죠.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Naver버전도 나오지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좀 더 보기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근무를 했고 통상임금이 얼만지에 따라 퇴직금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 모두 작은 돈이 아닐 것이며, 새로 시작하기 결코 적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노동청에 진정 아니면 고소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아니면 고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게 됐다면, 남은 내 퇴직금은 어떠한 식으로 되는건지 궁금하시죠?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