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중요성 금호 타이어 2000억원대 크기의 보편적인 임금 소송

통상임금의 중요성 금호 타이어 2000억원대 크기의 보편적인 임금 소송

2022년 11월 금호타이어가 표준 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큰 이슈였습니다. 이 소송으로 인하여 2000억을 배상해야 되는데, 이 쟁점은 표준 임금 범위와 상여금 포함 여부였습니다. 통상임금, 왜 중요할까? 이것은 제가 작성한 표준 임금 블로그 포스트 글을 참고해주세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통상임금은 야근수당, 주말근무수당 등에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야근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주고, 주말 근무수당은 토요일은 1.5배, 일요일과 공휴일은 2.5배로 계산되지만 이렇듯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표준 임금 소송의 핵심 신의성실의 원칙

간단하게 줄여 신의칙이라 불리우며, 이를 풀어 말하자면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극도로 맞는 말이지만, 법률에 적용하기에 조금 애매한 법칙입니다. 통상임금소송에서의 신의칙의 판단은 소송의 발생으로 인한 부담이 회사의 중요한 사업 관리상 고충 기업 존립의 위태로운 수준 으로 판단이 된다고합니다.

앞서 판결데로 통상임금을 승소 하여야하나, 기업사업 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면 지급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한국GM 등이 소급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 대목을 보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정적 지급

고정적 지급이란 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이나 성과에 독립적으로 당연히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의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근로자가 받는 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식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된다는 점에는 독특한 논란이 없지만,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각종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사용자는 가급적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싶어 합니다.

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임금총액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수령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일일, 주간, 월간, 연간 등의 단위로 계산됩니다. 임금총액은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여금의 산입 방법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금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 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1년 동안 상여금 x3 나누면 12으로 계산된 금액 임금총액에 산입 하면 됩니다.

표준 임금 소송의 결과

가장 유명했던 기아차 소송과 이번 현대위아의 소송결과를 토대로 말해보고자 합니다. 각사의 노동자는 소송을 통해 아래와같은 이익을 얻어냈다. 기아차 상여금 통상임금화 1인당 평균 1880만원4220억 지급 위아 상여금 통상임금화 1인당 평균 2099만원319억 지급 추가적으로 퇴직자들까지 퇴직연차에따라 다르게 보상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처럼 연장근로소득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여 받아내지 못한 회사도 있습니다.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 이란 법원의 판단 때문입니다.

라. 재직조건부 상여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논란이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상여금은 그 금액이 커서 표준 임금 포함여부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대부분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원은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어, 이 부분은 대법원의 후속 판결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