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범위와 측정 한계, 그리고 층간소음 대응방법

층간소음의 범위와 측정 한계, 그리고 층간소음 대응방법

아파트, 빌리 등 공동주택에서 가장 자주 생겨나는 단점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한 경우 층간소음으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을 알아보고 층간소음에 대한 착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이상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에 관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법에 따른 층간소음은 소음 발생 방법직접 충격소음, 공기전달 소음 및 발생 시점주간, 야간에 따라 구분되는데, 명백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수치에 들어가나요?

내가 체감하는 피해가 신고할 수 있는 층간소음 기준에 적합하다면, 층간소음 수치를 측정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담겨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래의 개정된 층간소음 기준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이 기준이 정말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시죠?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상담매뉴얼 및 민원사례집을 통해 보편적인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사례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갑은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무망치로 천장벽면을 치거나 고성능 스피커로 굉음을 내는 등 수법으로 140차례에 걸쳐 위층에 사는 을 부부60대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3년 4월 부산지방법원은 60대 갑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밤 10시 이후에는 샤워를 하면 안 된다?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밤 10시 이후에는 샤워를 금지한다”라는 자치규약을 만든 아파트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규약은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샤워로 인한 소음은 법이 정한 층간소음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대응방법

층간소음의 대응방법으로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관리실에 연락하여 해당 호수에 연락을 취하도록 부탁을 하는 방법부터 문 앞에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과 요청사항,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실내화 등을 놓고 오는 방법, 층간소음 신고 이웃사이센터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드린 층간소음 대응방법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을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을 측정하기 전에는 창문을 닫고 외부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측정 어플을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다. 신선량한 측정 결과를 소음 측정기를 사용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 측정기를 사용하실 경우, 측정기가 소음의 크기를 데시벨로 환산하여 수치로 나타내줍니다. 손해를 가장 잘 느끼시는 위치에서 소음을 측정하시면 되며, 일정 시간 동안의 소음 수준을 기록하게 됩니다.

가. 윗집을 찾아가는 건 불법?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윗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게 불법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윗집을 찾아가는 게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초인종을 누리는 일, 전화를 하는 일, 쪽지를 붙이는 일 등은 층간소음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집 내부를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건 주거침입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이용하기국가소음 정보 시스템

이웃 간에 층간소음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센터이며 전화상담 및 방문안내를 통해 입주자의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성적인 분석으로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웃 간에 서로 감지하고 양보하는 쪽으로 다루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대화를 통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시간낭비 감정싸움 그만하시길 바라며 전문가를 통해 빠른 대처 방안으로 잘 해결하셔서 스트레스 안 받고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들로 보답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