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요구사항 취득세율 2023 개정내용

취득세 감면요건 취득세율 2023 개정내용

취득세 조항이 개정되어 2022년 6월 발표가 되었고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해 잘 모르면 어느 날 막대한 세금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취득세 감면요건 취득세율등 바뀐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관련부서는 행정안모두 지방세 특례제도과입니다. 이전 취득세 조항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200만 원 한도 감면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요즘에 바뀐 것은 안절부절한 조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전입조건입니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계속 거주해야 하며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서는 안됩니다. 임대변경제한 전매제한 증여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3년 이내 임대하거나 전매, 증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취득한 주택을 전세로 임대할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게 되고 즉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해야만 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저의 지인 중에서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후 200만 원 한도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2년 넘게 실거주 하시다가 3년이 안된 시점에서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급하게 이사하게 되었고 이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감면받았던 200만원 취득세를 내야 해야만 되는 통보였습니다.

취득세율은 주택가격과 주택보유수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율 1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4억이라고 한다면 취득세율 1가 적용되어 취득세는 4,000,000원이 부과됩니다. 주택가격 6억 이상인 경우 조금 어려운 세율이 정해집니다. 이같은 경우애 부과되는 세율은 취득당시가액 23억 원3의 값을 백분율로 환산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당시 주택가격이 10억 원이라면 1023억 원은 6.7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3을 뺀 숫자는 3.7입니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해서 3.7를 취득세율로 적용하면 37,000,000원입니다. 주택가격은 2.5배인데 취득세는 9.25배 부과됩니다.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 외 지역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현실 주택 구매 금액으로 알아보는 취득세 감면 혜택

하지만 높은 취득세에 비해 감면해주는 한도가 200만 원뿐이라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만약 최대한도인 12억 원의 집을 구입할 경우 농특세를 포함한 취득세는 3,960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태글 받더라도 여전히 3,760만 원이라는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지원에는 큰 감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200만원 이라는 지원혜택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6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라면 농특세를 포함한 취득세는 660만 원이 되며, 취득세 감면 200만 원 혜택 적용 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460만 원이기 때문에 비교적 크게 체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주의할 점

신생아 취득세 감면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신고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2. 이미 취득한 주택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해당됩니다.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생아 출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이후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확대되는 여러가지 육아 정책들도 같이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