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휴식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쪼개기 휴식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2. 6개월간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1.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2.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결론 휴게시간은 제외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사실적서류적 증빙이 가능해야합니다.

4시간을 초과하여도 8시간 미만까지는 30분 이상만 부여해도 무관합니다.

휴게시간은 피로회복 및 노동력의 재생산 목적이므로, 업무스타트 전이나 후에 부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근로시간을 법정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arr;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에 미달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 서울남부지법 2011가합17312 법리 : 운전업무 종사자들에게 휴게시간이 매일 동일한 시간에 주어지지 않았거나, 휴게시간 한 시간이 끊임없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4시간의 근로도중에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이란?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이해했다면, 이젠 휴게시간에 관하여 이해해 보자. 휴게시간을 알기 위해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각각에 대한 정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무시간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 및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 휴게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시간rarr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마음껏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취지, 목적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나는 점심 안 먹고 일해도 되니까 그냥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고 싶다 휴게시간은 나의 자유가 보장된 시간인데 대체 왜 출퇴근 시간에 부여하면 안 될까? 휴게시간제도은 근로자가 계속 일하면서 쌓이는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근로의욕을 확보 및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휴게시간은 직원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보장된 시간은 맞지만, 목적 자체가 피로를 회복한 후 다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끔 무조건적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에 관하여 알기 이전에, 근로자가 어떠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대부분 근로자다. 근로자를 한자로 풀이하면 위와 같다. 부지런하게 일하는 놈. 그렇다면 근로시간은 부지런하게 일하는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부지런하게 일하는 시간”(=저희가 노동력을 공급하는 시간)의 종류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종류와 내용은 아래에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놓겠다.

21 대법원2016다243085의 판결

의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심 판결요약 원심판결에서는 원고경비근무자들이 끼니 휴게시간과 야간 휴게시간에 가면을 쓰거나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식사, 야간순찰, 가면 등에 관하여 피고들이 실직적으로 지휘 감독이 어렵다고 판단으로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2 최고법원 2020다205837의 판결

대기시간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은 원고의 근로시간을 동시에 계산하여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이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원고의 근로시간은 업무의 성격, 투입 시간, 휴식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원심의 판단은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적절한 심리를 하지 않았으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상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