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곤란 많다는데 지역주택조합절차 (지주택절차) 알아보면

지역주택조합곤란 많다는데 지역주택조합절차 (지주택절차) 알아보면

지역주택조합이란? 일명 지주택이라고 아시나요? 집 근처에서 50 가격으로 내 집 마련 마지막 기회 85 토지 확보 등의 광고나 조합설립인가 임박 등의 현수막, 인터넷 뉴스, 주택 홍보관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광고들에서 보이는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인데 정말 저렴한 금액에 진짜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빠른 시일내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에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미심쩍은 이유, 성공 가능성에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필자가 분양 광고 분야에서 잠시 일을 하면서 보고 느꼈던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주택은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국토부에 의하면 약 20년간 전국 지주택 입주 완료 된 곳은 10대이며, 서울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즉, 토지 매입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계류되고 있거나, 문제가 있는 현장입니다. 보니 지주택 조합이 파산되었다는 말입니다. 10의 성공률이라는 것은 10명 중 9명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잃고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짓고자 하는 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 이후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총회rarr 조합설립인가rarr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잘게 쪼개져 있지 않는 토지들이 많은 사업장

넓은 면적의 토지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토지들이 잘개 쪼개져 있지 않는 토지들이 많은 사업장입니다. 알 박기 가능성이나 협의해야 할 토지 소유주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토지 매입 기간이 줄어들게 되고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소량의 땅, 건물을 매입건물도 아니고 호수 하나하고 전체를 매입했다는 등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 추가 분담금입니다.

계약사항을 할 때에는 처음 얼마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대출로 하면 된다고, 다른 돈 낼 것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호수 안 남았다고 등 다른 말로 돌려 대화하며 이런그런 것들을 물어보지 못하게 하고 추가 분담금 이야기는 웬만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는 보여주는 팸플릿 등에도 잘 쓰여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봐야 할 것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오리발 문구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추가 분담금이 올바르게 토지 매입에 사용된다면 좋지만 문제가 있는 사업장들에는 이역시도 업무 대행사 수수료, 급여 등으로 거의 대부분 다. 소비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조합 운영시 주의사항들은?

조합의 업무대행사 직원들이 조합의 운영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대행사 임직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 운영 과정 중에 실적보고서는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보고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많은 조합들이 깜깜이로 암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총회의 의결도 없이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는 의결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상황방법, 채무가 될 계약 등 모두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총회의 의결이 없습니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도록 법률의 정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아래의 링크는 서울시에서 발행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에 관한 사례집에 대한 파일입니다. 글을 다. 읽으신 후 한 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월세를 살고 있지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들, 작은 평수에 살고 있다가 점프해서 더 넓은 평수로 가고 싶었던 1 주택자들에게 뿌리칠 수 없는 금단의 사과를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탐험은 모험은 모험은 주식도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식은 내가 투자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제대로 알 수 있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몇 년이 지나도 착공은커녕 추가 분담금만 내면서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분해되면 돈도 못 받고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던 분양대행사 지인이 해 준말로 끝내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