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증여세율, 절세 전략 알아보기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증여세율, 절세 계획 알아보기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식 등에게 미리 증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증여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걸 말하며, 우리나라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인원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 증여는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얼마 되지 않은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해 법무사비를 아낄 겸 셀프등기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지인이 소유한 시골집을 성인이 된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연관된 부동산 증여세율 계산벙법과 필요서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길래 예전에 상속등기해 본 경험이 있어서 검색하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토지증여세

토지증여세도 일반적인 아파트 주택 증여세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재산을 주는 인원은 증여자,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며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일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비교적 간단히 계산합니다. 증여재산을 시가 평가하고 상속세와 동일한 방법 독특한 증여공제액을 공제한 다음 과세표준을 구해서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만약 세대를 뛰어넘어, 즉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직계비속 할증세액 30를 늘려서 증여세액을 구하면 됩니다. ​사실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여공제액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율 계산

증여세율을 통해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른 계산식을 활용하거나 간편한 계산기를 통해 입력만으로도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율을 갖고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구하는 공식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면제한도액 x 세율이라는 산식을 활요해볼 수 있으며 이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로부터 10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면제 한도액은 6억원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을 4억원으로 본다면 산식에 따른 계산은 4억원 x 20 8,000만원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해서 계산기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반환시 증여세 과세

반환하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금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과세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시기가 신고기한 이내라면 과세하지 않으며, 3월 이내라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에 반환을 하게 되면, 당초 증여 및 회수 모두에 관하여 과세해야하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증여세 절세 방법

당연히 주식의 가격이 하락세일 때 증여하는게 유리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 금액이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에 10년 단위로 증여하는게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증여를 해버렸는데 증여 신고를 하자마자 주식이 폭락해버렸다면 증여취소하여 재증여하여 증여세를 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거라 예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게 장기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 구분, 납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포함수증자과세범위증여세 납부의무자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관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관하여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아니면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는 특별하게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5년 기간동안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5년이 최대 기한이기 때문에 가장먼저 16을 내고 남은 5년간 매년 16씩을 냄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부연납은 이자가 붙습니다. 또 내지 않을 걸 대비에서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납세담보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이 허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