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 대출 50년 만기 조건으로 보는 주택담보대출

주택 담보 대출 50년 만기 조건으로 보는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해야만 되는 주장과 하반기에 역전세난과 함께 아파트 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이 시점에 주요 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최근 출시해 대출이 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7월 5일 농협은행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최초 출시한 이래로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차례로 동일한 상품을 판매 혹은 판매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 하나, 신한, 농협 4개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은 8월 10일 기준 1조원을 넘어 1조 2379억원을 기록 중입니다.

전세보증금들을 반영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3천조원에 달하고 아마 가계부채가 OECD 1위일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이 바뀐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스탠스가 좀 변화하는 게 아니냐는 신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대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이번에도 은행들은 직접 자율적으로 50년 만기 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정부의 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40년 만기 대출보다. 50년 만기 대출은 10억20억 원대의 서울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 한도액 산정 과정에서 약 1억 원 정도의 대출 한도액 증대 효과를 가져옵니다.

생각보다. 50년 만기 대출의 부동산 시장 부양 효과가 크다는 뜻입니다. 만약 정부가 50년 만기 대출을 제도적으로 막는다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스탠스가 바뀐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DSR

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은행에 지불하는 원리금 부담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을 40년 만기로 4.4의 원리금균등분할로 대출할 경우 매월 원리금은 약 222만 원입니다. 하지만 대출 만기가 50년으로 연장되면 원리금이 16만 원 줄어들어 206만 원이 됩니다. 30년 만기 대출월 상환액 250만 원과 비교하면 원리금 부담은 44만 원 줄어든다. 원리금 부담의 감소는 DSR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연소득액이 5000만 원인 대출자가 30년 만기의 연 4.4 금리인 주담대를 사용한다면 DSR 40 적용 시 최대 3억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DSR은 연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은행권에서 최대 40%를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은행 50년 만기 LTV에 맞는 대출 현황

카카오뱅크는 25일부터 주담대 대출의 만기별로 나이 제한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34세 이하만 선택할 수 있으며, 45세 만기 주담대는 만 35세 ~39세 미만, 40년 만기는 만40세이상만 선택가능합니다. 15년, 25년, 35년 만기의 주담대는 기존처럼 만 열아홉살 이상이라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억눌러온 정부

업계에서는 정부가 은행들을 압박해서 대출 금리를 억지로 낮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그런 압박이 이어졌고, 정부가 그러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막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PF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금융 시장 전반의 위기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어서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추락은 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업 대출의 이자율은 별로 낮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반등과 거래량 증가가 나타난 것은 LTV에 맞는 대출 금리가 이례적으로 억눌린 영향이기도 합니다.

LTV에 맞는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 소비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10억20억 원대의 서울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DSR 산정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약 1억 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출 금리 억눌러온 정부

업계에서는 정부가 은행들을 압박해서 대출 금리를 억지로 낮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그런 압박이 이어졌고, 정부가 그러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막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PF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금융 시장 전반의 위기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어서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추락은 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업 대출의 이자율은 별로 낮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반등과 거래량 증가가 나타난 것은 주담대 금리가 이례적으로 억눌린 영향이기도 합니다.

주담대 이자가 낮아지면 소비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10억20억 원대의 서울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담대의 DSR 산정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약 1억 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50년은 말이 안돼

여기까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장점, 문제점, 나이 제한 이유와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까지 광범위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50년 주담대, DSR 규제 등에 대하여 조금 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많이 읽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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