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주거급여 월세지원은 일정소득 이하의 분들에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실제로 월세와 집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해 줍니다. 다만 신청자격이 정해져 있으며 다른 지원제도로 이미 주거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월세의 경우 월세를 지원하며 본인 소유집은 낡은 곳을 고쳐줍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많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보니 대부분 그 기준이 본인의 소득 수준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그러니까 대상이 될지 말지를 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다음으로는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공유하다 드립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존 2023년 중위소득 46에서 중위소득 48로 상향조정되어 2023년 대비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해당 소득인정액이 가구 구성원 별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48란 기준중위소득이 되는 중위소득 100를 기반으로 환산된 것으로, 중위소득은 연마다 물가상승률등을 반영하여 변경되고 있습니다.

2023년 수선비 지원금액

소득인정액에 그러니까 수선비용 차등지급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 중위소득 35 초과 중 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의 경우는 위의 수선비용에 10 가산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법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과는 독립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72023년 기준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1.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순으로 접속하시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복복지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주거급여 신청 안내 2.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혹은 임차 계약서 필요시 고용 임금확인서, 제적등본, 위임장 3. 신청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 30일 이내 해당 기관은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에 대해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사람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가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의 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하며, 주택 상태 조사 시 수선 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모든 공유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혹은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며 본인 소유의 집에 사는 경우는 낡은 집을 수리해 줍니다. 즉 보수가 필요한 장소를 고쳐주는 개념입니다. 사실적인 임차료 지원은 전세, 월세를 살고 있는 가정에 해당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과 가족 수에 그러니까 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며 사실적인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다른데 지역별로 급을 정해놨습니다.

자신이 살고 계신 지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는 2인가구는 37만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