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방법 과세대상 납부기한

종부세 계산방법 과세대상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종부세 납부기한 총정리 일반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라는 그림자가 따른다. 근로소득, 사업이윤 또한 이자 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소득이 아닌 자산을 소유 하기만 해도 세금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그러합니다. 아니,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왜 세금을 걷어?라고 고민하며 어이없어 할 수도 있겠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재산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 발전, 교육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산세는 재산을 갖는 데 따른 부담을 부과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 납부 시기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는 매번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5일까지는 납부를 완료해야 하니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 매번 12월 15일

다만 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납부 기한으로 합니다. 2022년의 경우 12월 15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다른 연장 없이 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며, 종부세 납부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는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피스텔 종부세 부과는 부당한 이유조세심판원

1 과세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이전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은 주택이나 다름없고, 이 때문에 다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위에서 설명한 근거로 과세관청은 주장하였습니다. 2 하지만 심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번째 현행법상 오피스텔을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종부세법은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에 위임하고 있는데,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종부세법 7조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물 및 토지에 따른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번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아니면 공휴일의 경우 다음에 다가올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납부 방법은 국세청에서 세액 계산 후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일시납부 아니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어요. 분할 납부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5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며 된며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분할 납부의 경우 따로 이자가 없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물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일시납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주택분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이제는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2주택, 3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누진공제가 차등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하나하나씩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하지만 12억원 이상 25억원 이하부터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94억원을 초과할 경우 무려 2.3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단위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공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공제율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택 수에 따라 다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가산세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를 할 경우,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