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변경내용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변경내용

최근 대한산업안전 협회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21년 4월에는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선임조건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계속 변화되고 있는 선임 조건과 전기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윤리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기계설비, 토목설비. 송전, 변전설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보편적인 시설관리의 전기안전과 리자는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복잡하여 설비용량에 따라 자격증별 선임에 필요한 경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동일한 경우 별지 서식제2호sim제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행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권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혹은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자격증 취득 전 경력

21년 4월에 기존에는 자격증이 능력이 없는 경우에서 전기일을 하게 되면 전기경력을 50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임 조건이 강화되면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임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득 전 경력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산업전기기사 취득 후 4년, 전기가사 취득 후 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변경 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선임조건에 대한 변경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변경 전 우측이 변경 후입니다. 변경 전에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만 요구하였지만 변경 후에는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을 요구출하는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나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은 건물의 규모, 용도, 전기설비의 복잡성 및 관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시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비용을 지출을 해야 하며, 선임비용은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시간과 선임 기간, 관리 대상 시설물의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어떤 건물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인가요?

일반적으로 상업용, 공공시설, 아파트와 같은 건물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승강기를 보유한 건물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수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해야 합니다. 신고서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선임 신고서류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기본 정보, 선임 대상자의 신상정보, 연관 자격증과 체험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건물 운영주체와 연관 기구들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기사고와 재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

이전 포스팅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에 관해 다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지만 소방업무를 함께하거나 환경 보건 산업안전등의 업무를 함께 병행하고 계실 텐데요. 또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딴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24조의 1항에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표현이 애매하지만 유권해석상으로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bull 마치며

전기 연관 재해가 해마다. 수차례 행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지런한 직무수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도 수차례 개정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안전운영자가 본인의 책무와 직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점검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이런 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담배피는 호랑이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