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양도세 과세 대상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양도세 과세 대상

부동산 매매시 좋은 물건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세금과 수수료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쉬운 세금과 수수료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여러 경우를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도인 세금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일어나는 소득에 관하여 주택이나 토지의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시 무요건 발생하나요? 원칙에 따라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한 기간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매도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본인이 보유할 기간과 내야할 세금구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상속인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상속주택 판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속주택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1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결정합니다. 1. 피상속인이 최장 기간 보유한 주택 2. 피상속인이 최장 기간 거주한 주택 3.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거주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5. 상속인이 선택한 주택 위 차례대로 판단하여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선택합니다.

1세대 1주택 세금 면제 적용을 위한 주택 포함 기준

공부상 주택 인정 기준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부(公簿)상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 상태인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골 방치 주택의 포함 여부 시골 방치 주택의 멸실 시 1세대 1주택 세금 면제 적용 요약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포함 기준은 공부상 주택 인정 여부이며, 시골에 방치된 주택도 주거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다른 주택 양도 전에 멸실시킨 경우 1세대 1주택 세금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합가 요건

혼인합가 세금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대한 세금 면제 규정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 면제 여부가 판단됩니다. 즉,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세금 면제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세금 면제 특례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 보유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세금 면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 순서 고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지분에 따른 적용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상속지분이 작은 상속인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세금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따라서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된 세율로, 매매의 경우 O 6억원 이하 1 O 6 9억원 1 3 O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주택자시라면, 경우에따라 8, 12의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득할 때 꼼꼼히 챙겨주셔야 1주택자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한 경우 5억 5천만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액에는 취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0.1도 포함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세금에 관하여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수에 따른 세액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매매 시점에 최신 정책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