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수급자격 장애 3급 단계적 확대 정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수급자격 장애 3급 단계적 확장 정보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되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 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등급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혹은 감소 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되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하느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장애등급 구분과 판정기준에 관한 분명한 내용은 아래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받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은?

장애인 연금 신청 서류 장애인 연금 신청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갖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기업 계자 예금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소득재산신고서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액

위 연금 지급대상에 해당이 되시면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으로 월최대 307,5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부부인 경우 1인 수급자인 경우 307,500원, 2인 모두 수급 시에는 246,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65세 미만, 65세 이후에도 미지급이 됩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연마다 장애인연금을 받을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변동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자격이 해당이 됩니다. 위 처럼 산출된 나의 소득인정액이 2022년에 정해진 선정기준액을 초과 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월소득합계사업소득,이자,연금소득증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공제배우자공제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재산의 소득환산율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 재산가액 여태까지 연도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변동내역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약 3년여동안 동결이었습니다.

장애인 연금 금액은?

장애인 연금 금액 장애인 연금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집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말합니다.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급금액최고금액 기준, 2022년 소득인정액 구간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급여액2022년 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2022년 기준 2023년, 장애인 연금 금액 인상 2023년 장애인 연금 금액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 1월부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등급 결정

장애인 등급결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정도를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이나 혜택 제공에 영향을 미치므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 후에는 장애등록심사위원회에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판단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입니다. 장애의 종류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각각 17개와 4개의 세부 분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