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처리 위로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해고 요청서 양식)

자진 퇴사 처리 위로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해고 요청서 양식)

실업급여는 2022년 7월 이후로 개정이 된 후 현재까지 개정내용이 적용 중인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현 정부에서는 여러 추가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약간만 알아보아도 타국에 비해 실업급여의 하한액 수준은 높으며, 수급요건이 느슨하고 검사자체 또한 허술하여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하한액 하향 혹은 폐지, 반복 및 장기화되는 수급자 실업수당액 삭감 및 대기기간 연장, 반복수급자 발생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추가부담 등 여러 사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권유 퇴사 처리 및 해고등 비자율적으로 퇴사를 해야 받는 것으로 익히 알고 계신데, 자율적으로 퇴사를 하여도 조건만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권고사직에 중요한 사유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 권고사직내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사용할 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의 내용을 보시면 경영관리 연관 이유로 해고 그리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해고입니다. 보통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실상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이고, 아무리 권고사직이라도 사유내용에서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귀책사유가 기업에게 있으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업이 사유를 올공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형사처벌

가장 먼저 실업급여 청구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그에 맞는 이직사유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럴때 이직사유는 경영관리 연관 필요 혹은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로 하거나,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가 됩니다.

단점은 근로자가 그야말로 혹은 의 사유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청구를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엄연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써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하나하나씩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권유 퇴사 처리 보상금 세금

권유 퇴사 처리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기때문에 근로소득과 다릅니다. 만약, 권유 퇴사 처리 위로금을 지급받았는데 근로소득 세금을 냈다면 해당 회사에 무조건적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권유 퇴사 처리 위로금에 대한 세금 계산은 매우 복잡하므로 아래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을 이용하셔서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조화된 권유 퇴사 처리 보상금 세금에 대한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권고사직이란 무엇일까?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이를 수락하는 경우가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경영악화나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퇴직을 합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에 특수한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합의의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에 금전이나 위로금에 대한 협상의 과장이 있을 때에도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

권고사직과는 달리 자진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에 퇴사사유를 찾아보게 되면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곤란, 정년퇴직이 있습니다. 보통 자진퇴사로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는 계약만료 권고사직입니다. 여기 서보시면 자진퇴사 처리 중 통근곤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출퇴근이 힘들다는 이유가 아니라 회사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가족과 함께하기 위하 거주지 이사, 결환으로 인한 이사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할 때 3시간 이상 걸려야 통근곤란으로 자진퇴사 처리 시 실업급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