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및 다운로드 처벌수위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음란물 유통 및 다운로드 처벌수위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채팅에서 야동, 불법 동영상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처벌은? 카카오톡, 게임 내 채팅 등에서 음란한 말,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여 통매음 으로 고소되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통 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아니면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인원은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그 외 모험적인 물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흉기 그 외 모험적인 물건은 위에서 살펴본 총기 등 무기류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의미를 말합니다. 예컨대, 도검의 경우 법률에서 길이 등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흉기 그 외 모험적인 물건은 도검에는 해당하지 않는 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모험적인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아니면 알선한 인원은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참고로,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흉기를 소지한 경우 이를 예비, 음모한 행위로 평가받아 별도로 살인예비, 음모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

네이버 시리즈 온과 같은 합법에 따른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신력 없는 XX박스 등과 같은 콘텐츠 제휴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에는 조심을 필요합니다. 합법에 따른 콘텐츠 제휴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너무 소액의 금액이나 포인트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제휴 콘텐츠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이 불법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우리나라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기의 소지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무기류를 소지하기 위하여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소지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분사기, 전기충격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호신용으로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분들도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여 소지허가를 얻어야만 해야하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하 생략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일 공유P2P 프로그램을 활용한 불법 다운로드

–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는 위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이야기하는 “복제”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토렌트에서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나면 다운로드 진행률이 배포 중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토렌트의 운영방식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사람이 자신이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콘텐츠의 불법 유포자가 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이야기하는 “공중송신” 아니면 “배포”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감상

멜론, 넷플릭스 같은 합법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 반면 가끔 페이스북이나 불법 사이트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영화 등이 올라와 대부분의 사람들이이를 스트리밍으로 감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스트리밍 콘텐츠를 불법으로 올린 인원은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이야기하는 전시, 배포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되지만 단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감상한 인원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추가로 2021년 8월 현재까지는 페이스북이나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스트리밍 콘텐츠를 남에게 공유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최근 시기에 이는 새로운 고소와 판결에 의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기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