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

지난 29일, 정부가 내년 하였습니다. 내년의 국민세금 방향과 예산 사용 계획이 공개되었는데, 이에 따라 2024년 예산은 656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규모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로 나타나며, 사실적인 제약 지금부터 예산 편성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기업의 와 부동산 거래 연관 양도소득세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계 수입도 줄어들게 되면서 정부도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첫 감액예산 편성?

대전시는 총 6조5,329억 원 크기의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023년도 예산규모 대비 287억원이나 감소한 예산계획으로 IMF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천억원 이상의 적자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문제는 세원은 쪼그라 들고 세금을 더 걷을 방법도 없는 가운데 대전시는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뼈를 깍는 노력은 예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백년지대계 대전을 위한 투자나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편성 의지와 노력도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장애인청년

과거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별화된 11 전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자기 돌봄비를,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개별화된 사례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일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넓힌다.

소상공인 자영업 예산 대폭 삭감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도정보를 통해, 2024년도 재정운영방향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세출예산편성에서는 오히려 소상공인 및 자영업 연관 예산액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재정운영방향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 당장,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육성 예산으로 291억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23년(527억3천만원) 대비 236억이나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경우 15억원을 편성했으나, 이 또한 23년58억 대비 43억원이나 감액편성한 금액이며, 2022년도의 경우 1,397억원을 편성하였던것과 비추어보면, 민선8기 출범 이후 온통대전이 대전사랑카드로 되살아났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대전광역시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대전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총 6조5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90억원 가량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대전시의 거의 모든 세출분야의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대전시가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IMF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대전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의 원인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패 때문입니다.

대전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국세분의 와 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계획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재정 계획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인데요.이에 내년부터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lsquo;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rsquo;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 또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민 약자 복지, 국가 성장동력 미래기술 투자 등 예산안 세부 내용

2024년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봅시다. 2024년도 예산안 세부자료 확인은 아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 자료 PDF파일을 확인 혹은 보기편하게 정리해둔 아래 링크들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