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민들레 칼럼 7 국민연금 개혁이 궁금하다(1)

유시민 민들레 칼럼 7 국민연금 개혁이 궁금하다(1)

이번에는 우리들이 받는 급여에서 매월 자동으로 공제하는 4대 보험료 계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연관된 요율과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함께 포함했습니다. HR담당자는 물론 직원들도 참고하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은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개의 사회보험을 총괄하여 부르고 있는데요.참조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장기요양보험이 있기에 5대 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보장 성격의 공적보험이기에 사회보험이라는 표현 역시 많이 사용합니다. 사회보험은 직장인의 경우 각 공단마다. 보통은 상이하지만 근로소득을 기준에 각 보험별 요율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간단하게 말해서, 월급 과세 면제 금액 상한하한액은 위와과 같이 조정됩니다. 참고, 용어만 다를뿐 보수총액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의 의미는 같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닌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수입이 변화가 없습니다.면 같은 보험료 납부하게 되는데, 다음 예시를 통해 알아봅시다. 예를들어, 가입자의 소득 변화가 없습니다.고 가정하고. 다음 세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 2024년6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손해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더 일찍 받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조기 수급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한 살씩 늦춰지면서, 1961년생부터 1965년생, 그리고 1969년생 이후에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1년생들은 기대했던 62세에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63세로 밀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조기 연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올해에는 조기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만 명 이상이 조기 연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많은 6만 명 이상이 이미 조기 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누적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령연금 지급금액 100만 원 시대

국민연금공단의 7월 통계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20년 이상 보험료 납부한 그들이 받는 월평균 노령연금이 2023년 1월에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반면 보험료 납부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들의 같은 월평균 노령연금은 422,132원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액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오래 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수급자 모두 올해 1월부터 5.1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을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반환일시금으로 그간 냈던 연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래 세가지 상황뿐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을 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지난 1월 공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9만명, 수급자는 527만명입니다.

2050년에는 가입자1534만명와 수급자1467만명 수가 비슷해지고, 2060년에는 가입자1251만명보다. 수급자1569만명가 더 많아진다. 결국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 전환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