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 시간외 수당 규정 계산법 안주는 경우는 휴일근무수당 등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연장 근로, 시간외 수당 규정 계산법 안주는 경우는 휴일근무수당 등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일반 표준 근로계약서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임금산정 방식처럼 기본금을 일반적으로 가지고가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할 때 각 수당을 요구출하는 것이 아닌 기본임금에 포함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연장, 야간, 휴일 등 등등 근로 수당을 한 번에 받기도 합니다. 보통 대기업, 중견기업, 공무원 등은 일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간혹가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시면 장점도 있지만, 이미 한 번에 계산된 수당을 넘어선 일을 하는 경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받는 월급에 혹은 기본급에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수당을 포함해야만 되는 문구가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거나, 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는 문구가 작성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IT 업계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필요합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 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크런치 모드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게임 신작 출시를 위해 마스터 버전의 출판 기한을 맞추기 위해 연장근무, 야간 근무는 물론 휴일 근무까지 하여 고강도의 근무 체제에 돌입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상황은 게임 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한을 맞춰야 하는 다른 업계에서도 비슷한 업무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최대 주 52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며,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은 수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 시간을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게 되므로 추가 근로 시간이 파악되지 않아 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적 근로제

정부는 개편안에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근로 법규에 딸라 4시간 일한 뒤 30분, 8시간 일한 뒤 1시간 이상 쉬어야 하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 일부사업장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어도 30분 휴식을 취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것을 고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면제를 요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든 업종의 정산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

소정 근무시간 이후 연장근로인데, 야간까지 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8시간 근로 후 19시부터 익일 1시까지 일을 했다면 단, 휴게시간 없음 연장근로시간은 19시부터 익일 1시까지 이므로 6시간이죠. 연장근로수당은 6시간 X 1.5 X 통상임금이 되고요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이므로 3시간이죠. 야간근로수당은 3시간 X 0.5 X 통상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만약 근로자의 1일 과 1일 을 비교했을 때, 1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아닌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근로자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지만, 통상임금은 월급주급일급시간급 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 수당이나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해고예고수당, 출산 전 후 휴가수당,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고상장해보상유족보상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퇴직금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법

포괄임금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나, 양식 첫 문단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ex 포괄임금 월급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 연장, 야간, 휴일, 연차 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에 들어가는 연장, 휴일, 야간 등 임금수당을 상세하게 계산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라 하여도 자유롭게 사용가능 해야 합니다.

포괄근로로 인정받기 위한 계약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양식 hwp 한글 파일과 함께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파일은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