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2400만원 상향 발의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2400만원 상향 발의

복지 생활복지 칼럼 찾아뵙은 복지로의 복이엄마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르신들을 위해 제공하는 기초연금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대표복지포털 복지로 접속 합니다. 어김없이 등장한 우리의 복지로 메인화면과 노란 포스트잇 잊지 않으셨죠? 오늘도 잘 따라오실 수 있게 꼼꼼하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의 온라인신청을 눌러주세요 네, 금세 온라인신청 메인화면으로 도착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동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연금을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신청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직접 스스로가 살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갖고 가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신중히 해주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신다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해당 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 재정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신설.월 70만원

이번엔 신혼부부들이 주목할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아동 1인당 최대 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 즉, 여성 한 명당 평생 낳는 아이 수가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기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부모급여가 신설됐습니다. 2023년엔 출생 011개월 아이 부모에게 월 70만원, 1223개월 아이 부모에겐 35만원씩 지급됩니다.

2024년엔 011개월 100만원, 1223개월 50만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지급합니다. 단, 부모급여는 기존에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흡수됐습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궁금증 하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비를 지원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삭감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에요. 현재 38만4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넘는 분들은 일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넘는 분들은 그 금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비율이 커지는 것이죠. 또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수급자 탈락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이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그 연금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서 매달 지원받는 수급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 기준 상향 2400만 원

결국 연간 연금수입이 1200만 원이 넘으면 분리과세가 16.5가 적용되어 그만큼 손실이 커서, 노인들이 연금 가입을 1200만 원에 딱 맞춰서 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노인들의 연금액은 그만큼 적고, 은행도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추가로 2013년 기준인 분리과세로는 현재의 물가 상승과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분리과세 기준을 연간 24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럼, 노인들의 노후 연금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고, 은행도 연금 상품을 다양화하여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충 봐도 노인도 좋고 은행도 좋고, 금융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혜택을 보는 노인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분리과세 세율을 낮추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