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잼버리 브리핑 바로 들통난 거짓말

여성가족부 잼버리 브리핑 바로 들통난 거짓말

윤석열 당선인이 2022년 3월 13일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면서 폐지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굳혔다. 또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위한 어떤 조치라도 국민들이 다. 보는데서 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반발이 분분하다는 질문에 저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으로는 불공정 이슈를 해결하기 어려운 원칙을 세웠다라고 했다.

이어 집합적 성별로서 남녀 차이가 심했던 김일반인 정부에서 여가부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남녀 차별 이슈를 해결해 왔다면서 이제는 집합적 여성과 남성을 상정해놓고 대등하게 대우하는 방식보다는 구체적인 상태에서 겪게 되는 불공정의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다.

영국과 미국 잼버리 철수

영국 BBC방송에서 4일 트위터로 4천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을 잼버리 행사장에서 철수시켜 호텔로 이동 조치 했다고 속보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5일 새벽 언론을 통해 미국의 잼버리 철수와 이미 영국이 철수를 통보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뉴스 내용은 미국 대표단이 영국에 이어 잼버리 대회에서 조기 철수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3일 오후 늦게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의 브리핑과 4일 오후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의 브리핑 내용에서는 잼버리 참여국가 관련 철수 사실은 없습니다..

라는 식의 소개를 진행했는데 정황상 이미 3일경 영국은 한국과 철수를 논의하고 있었고 영국의 철수결정이 결국 미국의 철수까지 이끌어 낸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주요업무

앞서 설명과 같이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과 관련한 노동을 맡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종합하며 여성의 권익 증진에 앞장섭니다. 여성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문화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지원합니다. 둘째로 청소년 활동과 복지 지원 및 보존하는 노동을 합니다. 청소년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며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존하는 노동을 합니다.

또 위기청소년 등을 지키고 지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로 가족 및 다문화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지원합니다.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합니다. 넷째로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을 예방하고 보존하는 노동을 합니다.

증거문건에는 주요정책과 예산책정까지

해당 문건에서 여성정책국은 가칭 성별격차개선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노동시장 내의 성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경제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다. 그리고 권익증진국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근절대책단가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여성정책국은 성평등 현황 공시 및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성별격차개선지원센터 설치 공약의 실천방안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법률 제정 방향을 설정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명시했다.

또한 해당 공약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40억원을 산정하기도 했는데, 매년 인식 개선 및 홍보비로 5억원, 기업 지원비로 3억원을 지출한다는 체적인 내역도 기재했다.

공약관련 검토라는것 일절 발설되지 않도록 하라

또한 하 의원에 의하면,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다고 전하면서 지시 메일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참조해 편집 보완할 것과, 외부 전문가들에게는 공약 관련이라는 것이 절대 나가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여가부 측의 쉬운 중장기 정책 제안이라는 해명에, 왜 공약이라고 적었느냐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표가 된다, 지지층 확대에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효과도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의 대선 공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재명 후보를 도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윗선의 지시 없이 여가부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이므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공약 개발이 여가부 뿐이겠는가. 다른 부처에는 없는지 청와대와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