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뜻과 매매, 갭투자, 대출 가능 여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뜻과 매매, 갭투자, 대출 가능 여부

신규 개발사업 예정지 및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나, 지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지역 혹은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였으나, 2017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지정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정의 및 목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토부장관 혹은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논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 급격한 지가상승지역,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등 에 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방법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사항을 하기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도덕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다른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경허가를 신청하기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도덕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가의 경우 서식내에 성명 및 주소, 토지의 저보, 계약금액, 자금조달계획 등 세부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땅을 왜 사고파는지에 대하여, 어떤 자금으로 사고파는지에 관하여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지정 해제 발표

서울시에 의하면 최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삼성동 코엑스에서부터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거쳐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약 199만의 사업 구역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은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공모 미선정지 40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춘 재개발 공모 미선정 구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여태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어요. 하지만 향후 공모 선정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많은 재산권 침해로 주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어요.

3 대곶면 지가변동률 분석

대곶면의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후 지가변동률이 0.223로 증가하였고, 2023년 12월에는 0.122로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대곶면이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단기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지가변동률의 감소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는 해당 정책이 초기 시장 혼란을 초래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부동산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부동산 가치에 끼치는 영향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책의 주된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갭투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시,군수 구청장이 서류를 검토합니다. 3. 이후 유관기관 협의 및 현장 실사를 나가고 당사자들간의 거래 허가 , 불허가를 결정합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가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목적별 의무기간이 존재하는데, 농업용 2년 임업용 3년 주거용 2년 사업용 4년 현상보존 등 등등 용도 5년의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대규모 개발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려고 결정한 사업대상지 주변에는 투기현상이 발생하기 위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지만, 원 거주민들의 사유재산침해도 있을 수 있기에 관련 공고사항 및 허가기준에 관하여 감지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