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에게 208억원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긴급재난지원금 4차분이 날짜가 나왔어요. 청와대가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전제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을 밝혔습니다. 기초생화 수급자 동일한 경우 저소득층은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이외 국민 들은 11일부터 신청받아서 지급을 13일에 시작한다고 하니 놓치는 일없도록 다들 확인해 보시고 신청 바랍니다. 끝까지 포스팅하시면 정말 유용한 정보가 있으니 꼭 끝까지 포스팅 바래요.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처음 2주 동안 5부제 방식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본인이 출생한 년도에 맞는 요일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3월 17일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내국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가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안양사랑페이 카드를 소지한 내국인만 신청 가능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합산 신청 가능 신청기간 3월 6일월 3월 17일금 요일별 5부제생년끝번 적용 온라인 신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 지원금 신청 링크를 아래에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2차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에 대한 안본인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여부 조회하기
환수조치 대상으로 정해진 3차례 지원금을 지금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본인이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시 지급 대상 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았던 경우에 한하여 환수가 실현하는 것이므로 아래 각 지원금의 지원 대상 기준을 다시 확인하여 본인이 환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규정 의결
하지만,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고 이런 이슈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개정안에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출액 감소 요건 충족을 전제로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첫째 제공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1차 신청기간
지원금액은 월 30만원 씩 3 개월,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로 1인 최대 9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원금 수급 후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근로사업유지 시 취창업성공금도 1회에 한해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아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지원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와야 하며,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제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 포함된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대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로 생활고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는 가구원수별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인데, 즉 1인가구끼리 소득을 줄 세워 하위 70 선별, 2인가구끼리 소득을 줄 세워 하위 70를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날 지급대상자의 분명한 소득 기준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후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한 감면유예 방안도 발표 건강보험료는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488만 기구에 3개월간 30를 감면해 줍니다. 3월분부터 적용하되 이미 납부한 점을 고려해, 4월분에 60%(3~4월분) 감면하고 5월분 30%를 감면, 보험료 하위 40%는 직장 가입자 기준 월소득 223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처음 2주 동안 5부제 방식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여부
환수조치 대상으로 정해진 3차례 지원금을 지금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본인이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규정
하지만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고 이런 이슈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