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같이 쓰자 2024년 육아 휴가 급여 신청과 방법

아빠도 같이 쓰자 2024년 육아 휴가 급여 신청과 방법

정부에서 맞벌이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비부모가 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이 되는지부터 꼼꼼하게 챙기어 봐야겠죠? 지금부터 육아휴직과 양육휴직 급여신청방법에 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목 차 양육휴직 신청대상자, 보수액 양육휴직 특례제도 양육휴직 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방법 참고 기본적으로 양육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을 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을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지급대상

육아휴직의 지급액은 양육휴직 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양육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보수액 중 일부인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기존과 동일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양육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대상 33 6

2024년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33에서 66으로 바뀝니다.

※ 6+6의 의미는 남편 6개월, 아내 6개월 취지로 통상임금의 80%였던 육아휴직급여를 1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영아를 둔 부모가 6+6 부모휴직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적용되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다양성과 효과성의 모순

저출산 대책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확충, 양육휴직 지원, 육아기업 인증, 육아친화도시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같이 저출산 대책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저출산 대책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대책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근본적인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지원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

저출산 대책은 다양하다고 했지만, 그만큼 예산과 인력이 분산되고, 중복되고, 낭비되기도 합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모의 의사와 실제와의 간극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출산과 육아를 하고 싶지만,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직장에서 차별받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출산 대책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모의 의사와 실제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양육휴직 급여의 부족과 지연

양육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양육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왔어요. 지난해부터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간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받을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통장에 꽂히는 건 최대 112만50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3인 가구 최저생계비 266만원에 훨씬 못 미칩니다.

홀벌이라면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꾼다는 얘기입니다. 양육휴직 급여가 부족하면, 부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찍 복직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저축을 깎아야 합니다. 이같이 상황은 부모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증가시키고, 아이와의 시간을 줄이고, 육아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양육휴직 급여는 지연되기도 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

양육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아니면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구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신청한 방법인 홈페이지로 설명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아니면 앱 접속 후 인증서, 간편로그인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저는 간편인증을 활용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로그인 후 고용보험 메인 페이지에서 모성보호 양육휴직 급여신청을 선택합니다.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양육휴직 급여신청으로 접속해도 동일합니다. ) 양육휴직 급여신청서 작성 페이지가 나오면, 사업주 서류제출일을 확인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서류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회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 후 바르게 작성해줍니다. 주소와 전화번호의 경우 변경 버튼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