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건, 달라지는 변경내용 정리

실업 수당 조건, 변화하는 변경내용 정리

2023년 5월 실업급여 변경 기준과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변경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실업급여에 관심이 많이 있는 만큼 변경된 사항과 유의할 내용에 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변경 기준과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공식적으로는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4대 보험 즉,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퇴직이나 실직하게 되면 새로운 직장에 취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구직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해 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혹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변경내용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변화하는 이유는 펜데믹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건임에도 악용하여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여 부정수급을 막고, 실제로 구직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구직 활동 증명 횟수를 늘리게 됩니다.

먼저 처음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인원은 14차 실업 인정까지는 4주 동안 1회 구직 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5회 차부터는 4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구직자는 4차부터 4주간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방법 변경

기존에는 근로시간이 동일하지만 7일 30일로 나누어 계산해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화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비교적 불리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이모 든 것은 개인이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정의롭게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액수를 모의계산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다른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되는 다른 활동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회 차부터 구직 외의 활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구직자는 2회 차부터 다른 활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어학학원에서 수강하는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활동과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 주관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에서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1회까지만 인정됩니다. 하루에 여러 건 구직 활동을 하더라도 그중에 1건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고 실업상태가 되고 나서 곧바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기간은 최소한 120일 에서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어느정도로 되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래 일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대표적인 자격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직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직전 퇴사한 직장으로 신고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다음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교육 이수 및 구직 활동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방안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조건과 금액은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실업급여 변경되는 내용과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이나 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통해 가계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으로 인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