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요건 수급기간 부정수급 수급자격 상한액 하한액

실업 수당 요건 수급기간 부정수급 수급자격 상한액 하한액

요즘, 사회 전반에서는 반복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재취업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실업급여와 관련해 여러가지 혁신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그 내용이 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의 실업 수당 연관 규정과 요건은 힘든 면이 많아 개편이 참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업 수당 조건과 그 신청 절차, 그리고 지급 금액의 기준은 여전히 중요한 사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재의 실업 수당 요건과, 신청 절차, 그리고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예를 들면 연령, 근로 일수, 최저 급여 수준, 최고 급여 수준 등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산정금액

고용보험료의 경우는 급여의 0.9를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내는 형태로 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소득과 독립적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반대로 소득액이 적은 분들도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정해진 하한액 이상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3년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시간에 따라 적용이 되어집니다.

실업 수당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실업을 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실업 수당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통상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퇴사하거나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일 만료로 타의에 의한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

1.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편적인 근무 일수와 다르며,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포함되지 않고, 일요일은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약 78개월을 근무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2.재취업 능력과 의사 재취업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취지는 재취업 촉진이기 때문에 재취업 노력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3.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 수당 수급자는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이력서 제출,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4.비자기주도적인 실직 사유 실직 사유가 자기주도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자기주도적인 퇴사도 실업 수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 수당 신청 후 구직자가 대기기간7일 경과 후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 소정기간이 50이상 남겨두고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을 진행 하기 전 사업관련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 이직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 중에 해외여행할 수 있습니까?

실업 수당 수급기간 중에 해외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중에 해외여행 혹은 출국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어 벌금 및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는 단기간에만 가능하며 해외 IP 우회를 통해 실업을 인정하려는 시도는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신 외국어 코스, 해외에서의 자원봉사, 가족과의 동거, 워킹 홀리데이 등은 유급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 확인 후 신청절차

1.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웹 사이트에 구직등록을 진행합니다. 개인 정보와 구직 연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3.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온라인 동영상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4.온라인 훈련을 완료한 후,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양식을 쓰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5.혹은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실업 수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연관 서류 작성 및 절차 소개를 도와줄 것입니다. 위의 단계를 따라 실업급여조건 충족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기한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경기 속에서 취업난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