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외국인)

실업 수당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외국인)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 국가결산에 의하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급해 간 수급인의 금액이 1조 4,000억의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경기침체와 취업난 심화 등으로 실업 수당 수급액이 증가하였고 현재 실업 수당 체계를 악용, 부정 수급하는 본보기 또한 늘면서 적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5월부터 실업 수당 체계를 개선하여 반복수급하는 점과 구직활동요건 강화, 최소한 가입기간 강화 등 새로운 실업급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직시 연령에 따라 0일240일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차등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최고액 35,000원 최저액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수급기간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최대 4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직 후 가능한 한 빠르게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확인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 중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한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최근 4주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준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직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아니면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 통장사본, 직장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신청 방법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혹은 ”고용복지넷”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실업 수당 조건

어떤 경우에 65세가 넘어서 취업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65세 이후에도 지속해서 고용된 경우입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정년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가 되기 전날에 입사를 하면 근무 중인 도중에 65세가 되더라도 퇴사하기 전까지는 고용보험료 납부해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이직재취업을 할 경우 날짜 공백 없이 바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시면 한 회사에서만 일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속해서 고용된 경우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실업 수당 수급액

자영업을 운영 중 산업재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하 기준 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실업 수당 계산에 관하여 더 알고싶은 내용은 밑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는 보험료 및 실업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보수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는 7등급으로 나뉘며, 보험료와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 절차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 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1일이내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바뀌는 실업 수당 제도 조기 재취업수당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의 절반이 되기 전에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실업 수당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65세 이상 실업 수당 조건, 바뀌는 실업 수당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