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간소화와 의료민영화 문제 대두 ②

실손 보험 간소화와 의료민영화 문제 대두 ②

의료보험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란, 정부가 운영하던 공공의료보험 시스템을 민간 부문에 위탁하거나 민간 회사에 의료보험 시스템 관리를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공공의료보험 체계는 정부의 주도로 운영되어 왔으나, 민영화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민간 회사가 운영하게 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선택의 다양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화로 인해 의료보험 체계는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경쟁 경우에 노출되므로, 보험료를 경쟁력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환자들 간에 직접 합의를 체결할 수 있어서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민영화는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한 경영관리 책임을 민간 회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의료민영화는 어떤데?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는 것에 대하여 보건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명백한 대안이 없습니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속에서 의료민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는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어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야하는 소문이 돌자,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ldquo;윤 후보는 의료민영화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rdquo;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의 문제가 뭔데?

의료민영화가 현실화 될 경우 국가건강보험의무가입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영리병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리병원을 이용하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내걸어 소송을 하고 승소할 경우, 즉시 국가건강보험의무가입제는 폐지됩니다. 이는 완벽하게 의료민영화가 된 것입니다.

이후 바로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인 고소득층이 먼저 국가건강보험을 이탈하여 민영보험사로 이동하게 되고, 이 때문에 이전 국가건강보험은 보장범위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더 철저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본인이 보장범위가 넓은 의료보험 상품을 원할 경우, 현재 암보험이나 손해보험처럼 보험비가 과도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저소득층이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는건 사실입니다.

의료보험이란

보험 가입자들이 사용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입니다. 의료비용을 미리 모아 지불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료행위를 지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정부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대상이 되는 인원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료보험입니다. 병원은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책임지고 개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로봇, IT 등 확대로 의료돌봄 산업화 추구

등으로 요약했습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ldquo;건강보험 재정 관련 이슈는 보험료율, 국고지원, 지출구조 조절 등 3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험료율은 상한선에 임박한 상황이고, 조절 자체가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수가인상과 연동돼, 정치적 변화 등에 인해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다rdquo;며 ldquo;국고지원에 대해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시행 초안에도 있었지만, 최종본에선 삭제됐습니다.

대략 재정당국에서 이에 대하여 부담되거나 기조에 맞지 않아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공공과 관련해선 민간에 투자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공공정책 수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