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범은 33세 조선 신상공개…흉기난동 피의자 머그샷 공개는 무산

신림 흉기난동범은 33세 조선 신상공개…흉기난동 피의자 머그샷 공개는 무산

범죄자 신상공개 경우 웹툰, 드라마 비질란테 모티브 사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요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둘째 피의자범죄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기준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며 비슷한 수준의 범죄가 일어남에도 어떨 땐 공개, 어떨 땐 비공개 도무지 그 기준이 너무 추상적인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이 날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답답함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어 만든 작품이 바로 웹툰, 드라마 비질란테입니다.

신상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

신상공개 제도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모호한 기준으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상공개 제도에 저항하는 입장에서는 몇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인원은 피의자의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가 사회적인 오명을 받거나 혐의를 받은 상태에서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가 공포심과 선입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인 및 강간 미수죄를 적용 징역 20년에 신상공개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연관된 제도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인 것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와 다른 것입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신분으로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원칙에 따라 확인하려고 하는 자의 주변의 성범죄자를 예방차원에서 확인하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혹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고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사진, 이름, 키, 몸무게, 주거지, 죄명 등를 사이트 및 우편물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고지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으로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자피의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대략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특례법 제8조의 2 의 1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 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공개가 불가능합니다. 2) 또한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비질란테 줄거리

모범 경찰대생 주인공 김지용은 엄마를 살해한 범죄자의 편한 처벌에 분노를 삼키고 살아가고 있던 중, 엄마를 살해한 범죄자의 또 다른 범죄현장을 보고 비질란테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 주인공의 활약에 대중들은 환호를 하고, 정의의 사도라 부르며 그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한편 비질란테를 따라하는 팬과도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질란테의 활동들을 모방하며 폭력을 일삼는 비질란테들이 등장, 비질란테의 좋은 측면과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을 한꺼번에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주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내용보다는 감정에 몰입에 빠졌습니다. 특히 유지태 님의 연기는 일품 그 자체며 웬만한 어깨형님들 저리 가라의 비주얼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회

드라마에서나 현실에서나 저희들이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그것이 정당하냐? 일 것입니다. 죄를 짓고 돈으로 좋은 변호사를 구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저지른 죄의 무게보다. 낮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국민 분노가 당연하듯이. 이런 부분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범죄에 대한 편한 경각심이 들지도 모르는 바입니다. 그렇기에 법의 한계를 보완해 국민 모두가 법 앞에서는 평등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