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요약 2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열풍 (20230910 방송분)

슈카월드 요약 2 50년 만기 아파트담보대출 열풍 (20230910 방송분)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오픈하고 이런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거래 회복세가 이어지고,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56조원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환 능력 입증 못 하면 DSR 산정 만기 최대 40년까지 먼저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힘든 인원은 주담대 전 기간에 걸쳐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제1금융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규제를 시작합니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년에 개개인별로 2000만원, 2500만원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찾는 이유

주택 가격에 대한 낙곽적 기대와 대출한도의 증가 또 월 상환부담 감소등이 주 원인이다고 볼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수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 늘어난다. 상환 만기를 늘릴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찾는 큰 이유입니다.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DSR 우회 수단, 편법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7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6억5297만원, 서울의 경우 10억3302만원이다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이 규제하려는 이유

정부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빚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이게 줄기는 커녕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금융시장유행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이나 늘었다. 6조원 중에서 대부분이 아파트담보대출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고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5060세대 등 고 연령층에 무분별하게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는 금융권이 많습니다.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을 쓰거나,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과정에서 소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지만 잠재 리스크는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대출 기준금리

변동금리대출의 금리책정 변동 시 기준이 되는 금리 등을 의미하며, 은행은 COFIX, 금융채, CD 금리 등 공표되는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일반적인 대출 기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COFIX코픽스 은행연합회가 국내 주요 8개 은행들의 자금 관련 정볼르 기초로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취급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단기 COFIX로 구분됩니다.

2023년 10월 16일 기준 단 단기 COFIX는 11월 01 일 기준 COFIX 대출 기준금리 현황입니다.

하나은행 변동금리

하나은행원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6개월동안의 변동금리로서 기준금리가 3.826에서 가산금리 2.464로 우대금리가 0.06입니다. 따라서 최고금리가 6.29에서 최낮은 금리 5.69를 예상하면 됩니다. 상환방식은 전액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입니다. 하나은행은 변동금리로써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더 구조화된 정보를 남겨드리니 한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제한 심사 관련

당국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나이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제한이 적용되어 있는 시중은행은 신한은행이 유일합니다. 신한은행은 34세 이하에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 주고 있고, 신한은행을 제외한 은행 대부분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40년 만기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에 만 39세 이하 조건을 걸었던 카카오뱅크는 되려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며 나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당국에서 나이제한을 심사숙고하는 부분에 관해 찬반여론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결론이 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