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

코로나 거리두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도와주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이번 달 6월 13 일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확정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2차 손실보전금 당시 간이과세자판매량 대비 코로나로 인한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포함시켜 손실 보상을 하였지만 이번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 피해 손실에 포커스를 맟춰 지원하기에 1차, 2차에 비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판매량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손실보전금 금액

판매량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판매량 규모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판매량 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업체인 경우

소상공인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보상률 90rarr100, 하한액 50만rarr100만원 정부는 기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검증 일정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천억이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관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도와주고 보상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은 19일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했고 23일에는 소위원회 심사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게 되는 국회 본회의는 26일27일로 예상됩니다.

판매량 감소 판단 기준

매출감소 판단은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감소, 2020년 대비 2021년 신고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판매량 감소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0년,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없으면 영업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일정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면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과거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26일 통과된다면 29일 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급은 5월 말에서 6월초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경 통과 한 달 이내에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계획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지원금은 추경 통과 후 1개월 내,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2개월 내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코로나 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기간으로 증빙서류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이 아닌 확인지급 신청한 경우 신청 차례대로 검증 후 지급 결정이 되기에 급속도로 신청하는 것히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7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현금금융세제 등 3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위에서는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의 명백한 보상 규모와 지급대상 계획을 결정하였으며 다음 주 검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