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신청 신청방법 및 정육점 손실보상금 신청 성공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신청 신청방법 및 정육점 손실보상금 신청 성공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하여 이의제기 신청 기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현실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하여 억울하게 못 받으셨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사례에 관하여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분명히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억울하게 못 받아서 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당장에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내가 같은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12일 국민권익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에 관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그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보입니다.


손실보상 지원 금액 범위
손실보상 지원 금액 범위

손실보상 지원 금액 범위

확인보상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 일평균손실액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19년 매출액 인건비 임차료비율 방역조치이행일수영업이익률 이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반영함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데이터를 활용 보정률 80 알고 싶은 QA 모음 최근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등과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과거 정부의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버팀목,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은 성격과 취지가 다르므로 신청인에게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대상자
확인보상대상자

확인보상대상자

11월 10일수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도 시작했습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시한 데이터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간10.27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넓히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첫 주 5부제 시행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11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첫 주에는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합니다. 5부제 시행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밤 12시까지 접수시간도 제한합니다. 12월 4일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독립적으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도 가능이후 국세지방세 체납 혹은 연체 이력과 휴폐업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대출 실행까지 약 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매출감소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0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국세청 과세인프라데이터를 기준으로 21년 7월9월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혹은 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등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판매량 감소 기준 기간을 개업일에 따라 세분화했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외대상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채무를 고의로 연체한 경우,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당연히 채무조정 신청을 해도 거절됩니다. 세부적인 판단기준에 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신청을 금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방법 3가지, 신청시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인지 아닌지는 10월이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신청방법은?

예전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었는데 이번에는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사이트도 변경되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팝업으로 사칭 문자 주의 예방방법이 나옵니다. 절대 문자 내에 링크가 있다면야 사기이고 현금을 요구한다거나 서류를 요구하면 사기로 보세요.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첫번째 신청을 해봅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이런 유의사항을 꼭 체크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은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늦지 않게 주의하세요 매출규모가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할경우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 지원 금액 범위

확인보상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 일평균손실액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19년 매출액 인건비 임차료비율 방역조치이행일수영업이익률 이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반영함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데이터를 활용 보정률 80 알고 싶은 QA 모음 최근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등과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과거 정부의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버팀목,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은 성격과 취지가 다르므로 신청인에게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보상대상자

11월 10일수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도 시작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첫 주 5부제 시행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11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