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및 방역지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업체 자격조건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앙 재난 안전대책 본부 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해당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그러므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수익 감소로 인한 방역지원금 지원 해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안

추경 속에는 직접적인 지원도 있지만 세제혜택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도 포함됩니다.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한 정도로 연장,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금융지원들을 더해 직접적으로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적 성격으로 지원해야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보상안에 대한 시기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지원 업종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빼고 채 고용 유지 지원금 등을 받았던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입니다. 이들 업종은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손실 보상에서 제외돼 온 업종들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지원됩니다.

8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8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추경안 담당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기가 5월 30일까지로 일부에서는 그 보다. 훨씬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5월 2차 추경인 8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그리고 지급방식과 등등 민생안정대책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분명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본격적이고 빠르게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으니 곧 분명한 일정 및 지급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에 대한 방법은 자세하게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1차와 2차에 지원했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온라인 간편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사용했었던 홈페이지라서 계속 지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훨씬 수월하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지원불가로 통보를 받게 될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는?

현재 소상공인 600만원의 지급시기는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정부는 5월 255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3일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기가 이르면 5월말 혹은 늦으면 6월에 지급이 될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지원 제외되는 곳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2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일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받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손실보전금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접속하면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팝업이 먼저 뜹니다.

금융지원, 채무조정 지원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지원한다고 해요.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