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손실보상 선지급

2021년. 12월 31일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는데 500만원을 선대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일어나는 22년 14분기에 대하여 각 2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되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결국 대출이고 만약 본인이 손실보상을 받을 정도의 손실이 생기지 않으면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기에 오히려 손실을 바래야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아니면 위임자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을 체결하면 1 영업일 안에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합니다.

4분기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정산

이번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정산에 대하여 살펴보시면 지난 1월에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합니다.

만약,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되며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에 따라 과세자료의 오류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 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일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산정방식은 간단 합니다.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 하고 산식 또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행 합니다.

전번에 시행된 미흡산 산정방법 적용르오 인하여 보상금 사전산정이 불가능하여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지역별 기준값을 적용하여 지제없이 지급할수 있도록 개선된 산정계획을 적용하였습니다.

소상공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아쉽게도 이번 3차 소상공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은 2차 때와는 다르게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 금액이 인하되어 최대 250만 원까지만 손실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손실보상 하한액이 대폭 늘었는데요. 1차와 2차는 10만 원의 손실보상 하한액이었지만 이번 3차부터는 하한액을 5배 인상하여총 50만 원 까지 하한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상공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 금액은 적어도 50만 원 최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 6차 재난지원금 연관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홈페이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은 신속보상 신청 3월3일 목요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에 대해서는 3월 10일부터 진행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속보상이 3월 10일,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은 3월 15일부터 진행 됩니다. 온라인신속보상 3월3일,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3월 10일 목 오프라인신속보상 3월 10일,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3월 15일 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 및 신청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사한 시기 선지급과 손실보상금 신청시기가 일제히 진행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