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등 equality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생활이 어려워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지급받기보다는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코로나 지원금을 달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의 폭이 넓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응해서 평등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외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을 도입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어 모든 국민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같은 관점에서 지원을 일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에서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평등equality의 이유로 시행했다고 한다면, 공평equity의 관점에서 소상공인과 대기업체의 불공평함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 신청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 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먼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당초 정부안 100만 원에서 두배로 오른 200만 원이 다음 달6월에 지급됩니다. 문화예술인은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7월 중 200만 원 지급을 시작합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200만 원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이 다음 달6월에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보신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이 8800억 원에 편성됐습니다.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이며, 이 대출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이 열심히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예산액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원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께서는 신청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이 된 가운데, 막판까지 여야의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는데요. 해당 사안도 하루빠르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