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시기, 금액, 지원대상자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시기, 금액, 지원대상자 총정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사업체상시근로 수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객체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해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객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일 날짜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일 날짜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일 날짜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사흘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5월2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체계 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최대한 급속도로 집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세청 과세 데이터를 미리 확보해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5월 30일월부터 지급합니다. 2 확인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해야 하는 경우나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6월 13일월부터 지급됩니다. 4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란 통보를 받은 경우는 8월 중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손실보전금 검색 아니면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5월 30일 오후 12시 7월 29일까지2개월간 지급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기부는 5월 30일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 5월 30일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등에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지원 제외되는 곳
지원 제외되는 곳

지원 제외되는 곳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직종,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2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일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받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손실보전금아니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아니면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접속하면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팝업이 먼저 뜹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20. updat

대상 2021년 1월 1일 2022년 6월 사이 폐업 아니면 폐업 예정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서울,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지원금액 재도전 장려금 300만 원

신청방법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재기지원 홈페이지 신청 3,000명 선착순 지원. 조기종료 가능하므로 급속도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자 대표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227만 가구에게 4인 기준 75만 원 100만 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일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사흘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손실보전금 검색 아니면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되는 곳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직종,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2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일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받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