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확인지급 대상 기준 확인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확인지급 대상 기준 확인 방법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거나 부결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일수나 사채를 쓰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급한 돈이 필요해서 사채를 한번 이용했다가 채무상환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래 소개해드리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하신다면 그리 크지 않은 부담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마시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본인의 상황에 맡게 필요한 만큼 대출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출감소 기준이 수정될 가능성은?

손실보전금의 신속지급이후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여건에서 과연 이 매출감소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명백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전에 변경되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시행때였는데요. 2021년 8월 17일에 시작되었던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은 당초 대상이 133만 4000개사였지만, 8월 30일에 61만 1000개사가 추가되어 최종 194만 5000개사가 지원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지원요건 등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 것이죠. 이렇게 될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번에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감소율은 위의 개업일 기준 비교 구간에서 더 큰 쪽으로 연관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매출감소율이 내 업체의 손실보전금 금액을 결정합니다.

신청 대상 필요조건 판매 수익 감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선정은 업체의 판매 수익 감소가 제일 큰 기준이 되는데요.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연간반기의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 하지만 이 원칙을 적용하면 2021년에 개업을 한 창업주와 부가세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는 간이과세자, 그리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업자의 경우는 비교 자체가 힘듭니다.

채무탕감 새출발기금

기존의 대출금이 너무 많아져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됬을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이미 채무상환능력은 없지만 개인파산 아니면 회생신청을 하기는 어렵거나 두려운 분들에게 적절한 상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2022년 10월부터 30조원의 금전계획을 투입해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구제해서 이전 채무의 90를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를 하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은 반드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손실보상보다는 방역지원금에 가까운 지원금입니다. 새로운 이름의 지원금인데요.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손실을 온전하게 보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손실 보상법을 21년 7월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의 사상 모두를 담은 것입니다.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기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은 이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의 사상 손실보전금은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의 사상 하지만 실제 각 사업체를 손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보시면 거의 정액 지급에 가깝기 때문에 방역지원금에 더 가깝습니다.

부결이 나는 이유

거의 모든 부결이 나는 이유는 기대출이 과다해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출이 얼마나 어느정도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연소득 대비 120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수입이 3200만원인데 기대출금이 3800만원이 있다면 기대출이 과다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예시는 편의를 위해서 간편하게 설명드린 것이니 명확한 내용은 대출 신청시 직접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체가 과다하거나 신사용 목적 판단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회생이나 파산, 면책 신청 사실이 있는 분들, 금융사기나 그 외 금융거래 제한 연관 기족이 있는 분들은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