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신청 지급 개시일과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신청 지급 개시일과 신청홈페이지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금일 6.13 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이라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지급 대상 신청서류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직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얼른 신청해주세요 7월 29일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원 이하 중기업에해당하는 사업자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위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매출액은 2019년과 대비하여 20202년 아니면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주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5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5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6월 1일 제한 없음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입출금 예금잔고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 지급 시기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한 손실보전금은 5월30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6월 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 개시 예정입니다.

선불형 카드를 이용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지급개시될 예정입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다른 신청절차 없이 이전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600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하게 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판매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대상 중기업은 700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600800만원 중기업 7001000만원 판매 수익 40 이상 감소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비슷하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 관하여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판매 수익 규모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

*1-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수급하신 경우에라도 20.08.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01)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힘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의하면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도 폐업일 기준이 정해진 부분으로 확인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최우선으로 무조건적으로 사업자 번호로 조회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실보전금 문의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이외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폐업지원금 관련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소상공인께서는 빠르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