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대상, 신청 방법

2022년 5월 29일 371만 명 자영업자들에게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내용의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중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은 전국 371만여 사업자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2. 손실보전금 지원지급 금액은 6001,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0일 오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5. 손실보상금은 6월 초에 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및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중 지급을 합니다.

1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5월 30일월부터 지급합니다. 2 확인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해야 하는 경우나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6월 13일월부터 지급됩니다. 4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란 통보를 받은 경우는 8월 중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20. updat
폐업한 소상공인 20. updat

폐업한 소상공인 20. updat

대상 2021년 1월 1일 2022년 6월 사이 폐업 혹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서울,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지원금액 재도전 장려금 300만 원

신청방법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재기지원 홈페이지 신청 3,000명 선착순 지원. 조기종료 가능하므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자 대표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되는 곳
지원 제외되는 곳

지원 제외되는 곳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직종,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2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받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손실보전금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접속하면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팝업이 먼저 뜹니다.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시기, 신청방법

10월 14일10월 26일 법인매출액이 감소했는지,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기사 소득액이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기사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되며, 법인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액이 감소했으면 신청서와 소득데이터를 가지고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매출액이 감소한 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법인의 매출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법인이 제시한 증빙데이터를 통해 확인 후 10월 14일까지 법인별로 통보됩니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액이 감소한 기사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데이터를 자치단체에 제출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에는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 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소상공인 20.

대상 2021년 1월 1일 2022년 6월 사이 폐업 혹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서울,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지원금액 재도전 장려금 300만 원신청방법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재기지원 홈페이지 신청 3,000명 선착순 지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 제외되는 곳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직종,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2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받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신청방법

10월 14일10월 26일 법인매출액이 감소했는지,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기사 소득액이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