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 신청방법, 결과확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 신청방법, 결과확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31일 간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혹은 영업시간 제한 혹은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입니다. 2022년 1분기는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입니다.

신청은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등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앞으로 언제까지 지급될지 여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원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 자료의 오류 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게나 상계합니다.

손실 보상금 수령액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21년 3분기는 보정률이 80로 였으나, 방역조치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어 90로 상향하였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판매 수익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두텁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 선지급 상세설명

요새 발표한 중소기업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2021년 4월 업체 중 매출증가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등 이유로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국회의 환수 조치 철회의견, 고금리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간 검토했고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법률 개정으로 통한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5. 오지급, 부정수급 상세설명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오지급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법률의 원칙에 따라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가장먼저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환수 면제가 명확하게 되었고 오지급금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 이것도 선별적으로 차등을 두어 일부분은 환수하고 일부분은 면제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지난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은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