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방법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방법

주변을 살펴보시면 생각 외로 많은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세금들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벌었거나 자산이 많습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주택 취득세를 낸다는 것은 내 집마련을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이 마저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집마련에 성공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니 행복하게 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깝다고 느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이 혜택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14일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대상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이었다보니 조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었죠. 23년 3월 7일 부로는 부부합산소득 요건 자체가 없어졌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일 및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혜택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 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을 갖췄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자치단체에 를 통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방법은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경정청구 및 연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환급받지 못하신 분들 200만원 손해 보지 마시고 아래 경정청구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실 주택 구매 금액으로 알아보는 취득세 감면 혜택

하지만 높은 취득세에 비해 감면해주는 한도가 200만 원뿐이라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만약 최대한도인 12억 원의 집을 구입할 경우 농특세를 포함한 취득세는 3,960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태글 받더라도 여전히 3,760만 원이라는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지원에는 큰 감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200만원 이라는 지원혜택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6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농특세를 포함한 취득세는 660만 원이 되며, 취득세 감면 200만 원 혜택 적용 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460만 원이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크게 체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3 신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우선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들을 알아볼겠습니다. 처음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글 하단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pdf 파일을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만약, 이미 낸 취득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면 환급받을 통장의 사본도 함께 준비해 주셔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명백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마련은 모두가 꿈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아깝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취득세 감면혜택이 200만 원이라는 점에서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혜택이 맞나? 싶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혜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집을 마련했다는 뿌듯함과 가전상품 하나라도 더 살 수 있다는 금액을 아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