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PF 부실대출과 연체율 증가로 뱅크런 사태와 정부 대응

새마을금고 PF 부실대출과 연체율 증가로 뱅크런 사태와 정부 대응

새마을금고 예금유출 1. 새마을금고에서 두달 간 수신잔액 약 7조 유출 rarr 고객들의 우려감uarr 2. 실리콘 벨리은행 파산하는데 단 2일 소요 rarr 인터넷뱅킹 등으로 주말에도 뱅크런 가능 3. 뱅크런의 핵심은 연체율 rarr 부실한 곳에 대출이 늘어날수록 은행파산 확률uarr 31. 은행, 구조적으로 예금보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러진 제도입니다. 예금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나 모든 은행이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등 시중 대형은행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흔히 이해하는 지역농협, 신협, MG 새마을금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현황

한동안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가 거론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많은 국민 분들이 주목을 가지시게 되며 새마을금고 측에서 이에 대하여 직접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PF 지연 금액이 급등했다는 부실 걱정 논란에 대하여 새마을금고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새마을금고 측은 최근 언급된 연체율 9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의 연체율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일축했는데요. 참조하여 새마을금고 PF, 공동 대출은 거의 모든 선순위, 즉 처음 상환 대출이며 LTV 수치도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 푼도 받지 못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1983년부터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를 법률에 근거하여 준비금을 설치해서 예금자보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점이 파산해서 고객의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해서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정부에서 보장하는 금액과 동일한 1인당 1개 금고별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 예금 지급 절차

만약 특정 새마을금고 지점이 운영 부실로 영업 정지가 되는 경우, 예급 지급 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이 경우에는 해당 지점에 대한 자산, 부채를 실사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한 뒤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 정지일로부터 예금 지급 시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거래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인당 2,000만 원까지 긴급 생활 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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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과거 부산상호저축은행 파산처럼 될까봐 걱정했다. 그때에 나도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5천만원 정도 맡기시고 그래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손해 없이 보상받는 자리에 따라간 적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신뢰를 100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무리하게 대출하는 것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은행 사태도 결국 대출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나? 은행에는 5천만원까지만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초과되는 금액은 우량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행 화폐의 신뢰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는 비트코인에도 조금 더 투자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