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 예외, 대상, 계산, 총 정리

상시근로자 기준, 예외, 대상, 계산, 총 정리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정내리는 중요한 기준이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그리고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마음먹고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특히 자영업자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상시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지만, 상시 4인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 신고 및 과태료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에 500만 원, 2차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사개시 즉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는 선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보건관리자의 선임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조기에 급속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대상 외국인, 출산휴가 인원 ?

출산휴가, 육아 휴가 등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

여기서 저희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근무 중인 근로자 인원이 4인 이하가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직장 아니면 사업이라고 합니다. 결국 근로자, 휴직자, 쟁의 행위 참가자도 회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내국인의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법 적용 사유란 주휴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하며,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가동일수란 근로자가 사업에서 근무한 일수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의 예를들면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22년 9월 15일이고, 산정기간8월 15 9월 14일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5명132명 divide 24일이 됩니다.

이 말은 24일동안 132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인력 선임을 위한 필수 요건 및 절차

보건관리자 선임을 하거나 보건관리기관과의 위탁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사업장이 속한 고용노동청에 선임보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1.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이 기준에는 보건관리자의 전문지식과 경력, 업무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관리자는 직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함께 안전을 담당하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별지2호 양식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고, 별지3호 양식은 건설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산업기사 아니면 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학과 졸업자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정부지원사업이나 등등 사유 등으로 인해 상시근로자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할 시에는 4대보험 납부내역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장등록증,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명부, 급여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해당 보험공단에 요청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부과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최근 3년 재무제표, 최근 1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