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양도세 내면 남는 것 없다…상속주택, 6개월 내 처분한다면 비과세

상속양도세 내면 남는 것 없다…상속주택, 6개월 내 처분한다면 비과세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자산 중 가장 보편적인 재산은 주택일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주택을 물려받는 방법으로는 살아계실 때 물려받는 증여와, 어버이 사망 후에 물려받는 상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주택을 물려받는 것에는 차이가 없지만 각종 세금 부담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장먼저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입니다. 수증자의 의사에 기해 재산이 승계되는 것이라 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상속은 상속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겨나는 것이어서 상속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필요가 생긴다.

때문에 증여에 의한 취득과 달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로는 당연히 세금 유형의 차이를 들 있습니다. 증여로 물려받는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고 상속으로 물려받는다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03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 2년 이전에 취득할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것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등을 관보에 고시한 날의 의미합니다.

만약 사업인정을 추가 혹은 변경 고시한 경우 최초 고시일을 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이며, 추가 혹은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는 추가 혹은 변경 고시한 날을 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입니다.

04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양도세 감면 규정은 감면율 40%와 25%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 40 요건 1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가 될 것2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할 것3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 소재지에 거주할 것

감면율 25 요건 1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가 될 것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할 것3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 소재지에 거주할 것 해당 토지 등 소재지에서 거주할 것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함을 의미합니다.

05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가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세 100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8년 이상 해당 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농민 등이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에 있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판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요건을 이제부터 정리하되 실제 감면 여부는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14를 모두 만족한 경우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농지 요건 농지란 양도일 현재 공부 상 지목과 상관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농지의 구체적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윤리 제27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03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혹은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여기서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과세이연이란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받은 경우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양도세를 계산한 후에는 해당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와 납부에는 정해진 절차와 기한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